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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3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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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형사소송법 제31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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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동북아
2
케이씨엘
2
신세기
2
이래
2
정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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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평양
2
케이에스앤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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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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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종합
# 변호사 (상위 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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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병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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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경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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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영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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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윤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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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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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창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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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현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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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재일
2. 판례 목록
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3도7301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〈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153]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형사소송법
2. 서울고법 2023. 2. 2. 선고 2022노59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(예비적죄명: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)] 확정[각공2023상,337]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3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2도14645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23상,474]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헌법
형사소송법
2022년
4. 대구고법 2022. 12. 22. 선고 2022노331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 확정[각공2023상,158]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
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
형법
형사소송법
2021년
5. 서울고등법원 2021. 12. 15. 선고 2021노81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변호사법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6.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3. 선고 2021고합176 판결
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·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·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중상해)]
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아동복지법위반
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7. 청주지방법원 2021. 9. 2. 선고 2019재노7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]
국가보안법위반
국가보안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21. 선고 2020노2940 판결
[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][미간행]
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
국가정보원법
국가정보원직원법
형법
형사소송법
9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20도17109 판결
[강제추행][미간행]
강제추행
형사소송법
2020년
10. 서울고등법원 2020. 12. 17. 선고 2019노1602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[미간행]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
4·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공무원임용령
국가공무원 복무규정
국가공무원법
대통령비서실 직제
법제업무 운영규정
정부조직법
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11. 서울고등법원 2020. 11. 6. 선고 2019노461 판결
[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법
대한민국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12. 서울고등법원 2020. 9. 25. 선고 2018노2389 판결
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정치자금법위반
정치자금법
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
형법
형사소송법
1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8노1659 판결
[상습폭행(인정된 죄명 폭행), 아동복지법위반(상습아동학대){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}][미간행]
상습폭행
아동복지법위반
아동복지법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9년
14. 대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〈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,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0상,127]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헌법
형사소송법
15. 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9도11552 판결
[새마을금고법위반][공2020상,117]
새마을금고법위반
새마을금고법
형법
형사소송법
16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:강요미수)·강요미수·공무상비밀누설]〈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,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〉[공2019하,1936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강요
강요미수
공무상비밀누설
공직선거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7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:강요미수)·강요미수·사기미수·증거인멸교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〈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,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〉[공2019하,1891]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강요
강요미수
사기미수
증거인멸교사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국회에서의증언
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18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8도2738 전원합의체 판결
[뇌물공여(일부변경된죄명:뇌물공여약속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재산국외도피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]〈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〉[공2019하,1853]
뇌물공여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국회에서의증언
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9. 대법원 2019. 3. 21. 선고 2017도16593-1 전원합의체 판결
[약사법위반]〈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19상,917]
약사법위반
약사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8년
20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4. 선고 2018노723-1(분리) 판결(주1)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)·강요미수·사기미수·증거인멸교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뇌물수수)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미간행]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강요
강요미수
사기미수
증거인멸교사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국회에서의증언
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관세법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
금융지주회사법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21. 서울고등법원 2018. 8. 24. 선고 2018노1087 판결(주1)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(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)·강요미수·공무상비밀누설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강요
강요미수
공무상비밀누설
관세법
금융지주회사법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22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7도19499 판결
[업무방해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·뇌물공여·공무집행방해·사문서위조미수][미간행]
업무방해
국회에서의증언
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위계공무집행방해
뇌물공여
공무집행방해
사문서위조미수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6고합1202-1(분리), 1288-1(병합, 분리), 2017고합184(병합), 185(병합), 364(병합, 분리), 418- ...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·강요미수·사기미수·증거인멸교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뇌물공여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강요
강요미수
사기미수
증거인멸교사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뇌물공여
국회에서의증언
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국가공무원법
국민체육진흥법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문화산업진흥 기본법
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
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
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스포츠산업 진흥법
중소기업기본법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24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도12537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·업무상과실치상·표시·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상습사기][미간행]
업무상과실치사
업무상과실치상
표시
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상습사기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7년
2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7. 27. 선고 2017고합102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강요
국회에서의증언
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국가공무원법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
문화예술진흥법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
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출판문화산업 진흥법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
출판문화산업진흥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6. 대법원 2017. 7. 18. 선고 2015도12981, 2015전도218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부착명령]〈이른바 대구 대학생 성폭행 사망사건〉[공2017하,1750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부착명령
형사소송법
27. 대법원 2017. 3. 9. 선고 2014도144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금융지주회사법위반·은행법위반·업무상횡령][공2017상,719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금융지주회사법위반
은행법위반
업무상횡령
금융지주회사법
은행법
형사소송법
28. 서울고등법원 2017. 3. 2. 선고 2016노266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개인정보보호법위반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공무상비밀누설·뇌물공여·제3자뇌물교부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개인정보보호법위반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공무상비밀누설
뇌물공여
제3자뇌물교부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개인정보보호법
국세기본법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16년
29. 대법원 2016. 5. 24. 선고 2014도6428 판결
[절도(인정된죄명:점유이탈물횡령)][미간행]
절도
민사소송법
형사소송법
2015년
30. 대구고등법원 2015. 8. 11. 선고 2014노324, 2014전노74(병합)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도강간등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·강제추행·부착명령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도로교통법위반
강제추행
부착명령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31. 서울고등법원 2015. 2. 9. 선고 2014노2820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국가정보원법위반][미간행]
공직선거법위반
국가정보원법위반
개인정보 보호법
공직선거법
국가안전기획부법
국가정보원법
국가정보원직원법
방첩업무 규정
정부조직법
중앙정보부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32. 대법원 2015. 1. 22.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
[내란음모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내란선동]〈내란음모에 관한 사건〉[공2015상,357]
내란음모
국가보안법위반
내란선동
국가보안법
통신비밀보호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014년
33. 서울고등법원 2014. 8. 11. 선고 2014노762 판결
[내란음모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내란선동][미간행]
내란음모
국가보안법위반
내란선동
국가보안법
통신비밀보호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34. 서울고법 2014. 5. 23. 선고 2013노213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등)·재물손괴] 확정[각공2014하,585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재물손괴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35. 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2도725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공갈)][공2014상,1166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형사소송법
2013년
36. 서울고등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3노51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금융지주회사법위반·은행법위반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금융지주회사법위반
은행법위반
업무상횡령
금융지주회사법
은행법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37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16. 선고 2011노3260 판결
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정치자금법위반
정치자금법
형법
형사소송법
38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. 8. 22. 선고 2012고합46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조세범처벌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39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2. 선고 2013노120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공직선거법위반
형사소송법
2012년
40. 수원지방법원 2012. 12. 5. 선고 2012고합971-1(분리)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법
선거관리위원회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41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2도746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][공2012하,1794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뇌물공여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42. 서울중앙지법 2012. 7. 18. 선고 2012고합360 판결
[살인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 항소[각공2012하,1095]
살인
도로교통법위반
도로교통법
형법
형사소송법
43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도5948 판결
[폭행치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][미간행]
폭행치사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형법
형사소송법
2011년
44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30. 선고 2011노274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공갈)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형사소송법
45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1도7173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형사소송법
46. 부산지방법원 2011. 11. 18. 선고 2011노166 판결
[명예훼손·업무방해][미간행]
명예훼손
업무방해
형법
형사소송법
4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0. 31. 선고 2010고합1046 판결
[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정치자금법위반
정치자금법
형법
형사소송법
48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도708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공갈)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감금)·협박][공2011하,2402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업무방해
협박
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
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4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9. 30. 선고 2011고합45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공갈)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50. 광주지방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노2684 판결
[농업협동조합법위반][미간행]
농업협동조합법위반
공직선거관리규칙
공직선거법
농업협동조합법
형사소송법
2010년
51. 대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10도9110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1상,275]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법
형법
형사소송법
52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도8735 판결
[강도상해(인정된죄명:공갈·상해)·상해·컴퓨터등사용사기·절도·감금][미간행]
강도상해
상해
컴퓨터등사용사기
절도
감금
형사소송법
53. 서울동부지법 2010. 9. 2. 선고 2010고단758 판결
[절도] 항소[각공2010하,1462]
절도
형법
형사소송법
54. 대법원 2010. 7. 8. 선고 2008도7546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변호사법위반·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변호사법위반
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
공직선거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정치자금에관한법률
형사소송법
55. 대전고등법원 2010. 6. 30. 선고 2010노154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법
형사소송법
56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도175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방조·뇌물공여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
뇌물공여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57. 청주지방법원 2010. 4. 8. 선고 2010고합7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법
형법
형사소송법
58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도12048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[공2010상,482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9년
5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2. 18. 선고 2009노677 판결
[업무방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업무방해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소비자기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60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노3355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공직선거법위반
정치자금법위반
공직선거법
정치자금법
행형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
6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19. 선고 2008고단5024,2008고단5623(병합) 판결
[업무방해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미간행]
업무방해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소비자기본법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62. 청주지방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8고정712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식품위생법위반
형사소송법
2008년
6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2. 5. 선고 2008고합1093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
공직선거법위반
정치자금법위반
공직선거법
정치자금법
행형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64. 대구고등법원 2008. 11. 27. 선고 2008노293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공직선거법위반
공직선거관리규칙
공직선거법
정치자금법
형법
형사소송법
65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도255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등)][공2008하,1704]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형사소송법
66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도6985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·강간·감금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08하,1513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강간
감금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헌법
형사소송법
67. 서울고등법원 2008. 7. 11. 선고 2008노606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·강간·감금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강간
감금
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헌법
형사소송법
68. 부산지법 2008. 4. 15. 선고 2008노13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공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협박)] 상고[각공2008상,1002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형사소송법
69.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7도1080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공2008상,549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형법
형사소송법
2007년
70. 대법원 2007. 7. 27. 선고 2007도379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·제3자뇌물취득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공전자기록등위작
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
제3자뇌물취득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71. 서울남부지법 2007. 6. 20. 선고 2006고단3255 판결
[사기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826]
사기
형사소송법
72. 대법원 2007. 2. 23. 선고 2004도8654 판결
[살인교사][미간행]
살인교사
형사소송법
2006년
73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5도9561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)][공2006.5.15.(250),836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2005년
74.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. 12. 14. 선고 2005고정765,2005고단896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 항소[각공2006.2.10.(30),375]
도로교통법위반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도로교통법
형법
형사소송법
75. 대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도5831 판결
[살인][공2006.1.1.(241),78]
살인
형사소송법
76. 서울고등법원 2005. 11. 23. 선고 2005노2106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)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형법
형사소송법
77. 광주지방법원 2005. 8. 9. 선고 2004고합42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(병합)(배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업무상횡령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배임수재{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}·조세범처벌법위반·배임증재·업무상배임(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:회사정리법위반)·회사정리법위반][미간행]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04고합439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업무상횡령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배임수재
조세범처벌법위반
배임증재
업무상배임
회사정리법위반
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
조세범처벌법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회사정리법
78. 광주고등법원 2005. 7. 21. 선고 2005노162 판결
[살인][미간행]
살인
형법
형사소송법
79. 대법원 2005. 4. 28. 선고 2004도442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·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
형사소송법
8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3. 14. 선고 2004고합349,2004고합993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4년
81. 대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4도3919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공2004.12.1.(215),1975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
형사소송법
82. 서울고등법원 2004. 8. 20. 선고 2003노3391 판결
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공무상비밀누설][미간행]
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공무상비밀누설
형법
형사소송법
83. 광주지법 2004. 8. 12. 선고 2004고합82 판결
[일반건조물방화·사기] 항소[각공2004.10.10.(14),1507]
일반건조물방화
사기
형사소송법
84. 서울고등법원 2004. 7. 21. 선고 2004노827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사기미수][미간행]
국가보안법위반
사기미수
국가보안법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85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3도4934 판결
[명예훼손(일부 인정된 죄명 : 모욕)·폭행][미간행]
명예훼손
폭행
형법
형사소송법
86. 서울중앙지법 2004. 6. 1. 선고 2003고합1177 판결
[중감금치상·강요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] 항소[각공2004.8.10.(12),1172]
중감금치상
강요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형법
형사소송법
8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3노10282 판결
[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][미간행]
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
형사소송법
88. 대법원 2004. 5. 27. 선고 2004도1449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][미간행]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89. 대법원 2004. 4. 27. 선고 2004도482 판결
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국가공무원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배임증재][공2004.6.1.(203),946]
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
국가공무원법위반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배임증재
정치자금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90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4도805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 범인도피][미간행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범인도피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91. 대법원 2004. 3. 11. 선고 2003도171 판결
[사기][공2004.4.15.(200),664]
사기
형사소송법
2003년
92. 서울고등법원 2003. 10. 14. 선고 2003노1753 판결
[상해치사][미간행]
상해치사
형사소송법
2002년
93. 대법원 2002. 10. 8. 선고 2001도393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[집50(2)형,695;공2002.12.1.(167),2758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94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2도1187 판결
[강도살인][공2002.7.1.(157),1451]
강도살인
형사소송법
2001년
95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2001도3106 판결
[간통][공2001.12.1.(143),2496]
간통
통신비밀보호법
형법
형사소송법
96. 대법원 2001. 9. 28. 선고 2001도3997 판결
[살인미수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·강간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공2001.11.15.(142),2405]
살인미수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강간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도로교통법위반
형법
형사소송법
97. 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1도3081 판결
[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][집49(2)형,606;공2001.10.15.(140),2206]
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
형사소송법
98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2001도2891 판결
[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][공2001.9.15.(138),2024]
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
형사소송법
99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2000도2933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1.7.15.(134),1547]
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검찰사건사무규칙
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
형사소송법
2000년
100. 대법원 2000. 12. 27. 선고 99도5679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상해][공2001.2.15.(124),413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
상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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